캐나다 Criminal Rehabilitation
과거의 범죄기록, 음주운전 또는 형사처벌 기록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Criminal Inadmissibility(범죄 관련 입국불허)라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종류, 처분 내용 및 형 집행 완료 시점에 따라 Criminal Rehabilitation을 통해 입국불허 사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Criminal Rehabilitation이란?
Criminal Rehabilitation은 과거 범죄로 인한 캐나다 입국불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형 집행이 완료된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Individual Rehabilitation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 집행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징역 또는 구금
- 보호관찰
- 벌금 납부
- 운전금지 또는 기타 법원 명령
일부 오래된 범죄기록은 별도의 신청 없이 Deemed Rehabilitation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해외 범죄기록은 캐나다 입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DUI)
- 폭행 또는 상해
- 절도 또는 사기
- 마약 관련 범죄
- 위험운전
- 기타 형사범죄
한국에서 받은 처분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건이 캐나다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Criminal Rehabilitation 신청 자격이 아직 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Temporary Resident Permit(TRP)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TOPIC IMMIGRATION에서 도와드립니다
TOPIC IMMIGRATION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Criminal Inadmissibility 여부
- 캐나다법상 해당 범죄 비교
- Individual Rehabilitation 자격
- Deemed Rehabilitation 가능성
- TRP 가능성
- Visitor Visa, Study Permit, Work Permit 및 PR 신청 영향
범죄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캐나다 방문, 취업, 유학 또는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정확한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의 종류, 처분 내용, 형 집행 완료 시점에 따라 Criminal Rehabilitation, Deemed Rehabilitation 또는 Temporary Resident Permit(TRP)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발생한 DUI 또는 음주운전 기록도 캐나다법상 범죄와 비교하여 Criminal Inadmissibil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형 집행이 완료된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Individual Rehabilitation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건은 Deemed Rehabilitation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종류와 횟수, 캐나다법상 해당 범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Temporary Resident Permit(TRP)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처분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건 내용이 캐나다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Rehabilitation은 해당 과거 범죄로 인한 입국불허 문제를 해소합니다. 다만 이후 새로운 범죄 또는 다른 입국불허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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