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토픽이민입니다.
배우자 초청이 진행되는 동안 해고되거나 출산·질병으로 일을 쉬게 되면 “Employment Insurance를 받으면 스폰서 자격이 취소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EI 수령 자체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초청의 결격사유인 Social Assistance 수령과 다릅니다.
EI와 Social Assistance는 무엇이 다를까?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IRPR) section 133은 장애 이외의 사유로 Social Assistance를 받는 사람은 배우자·자녀를 초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규정의 정의조항에서 Social Assistance는 주정부가 식비·주거비·의복·공과금 등 기본생활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으로 정의됩니다. 반면 EI는 실직, 질병, 출산·육아 또는 가족 돌봄 등의 상황에서 지급되는 연방 Employment Insurance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규의 지급기관과 제도 정의를 적용하면, EI Regular Benefits나 Maternity·Parental Benefits 수령을 이유로 스폰서가 자동 부적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정부지원금이 EI와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령 중인 혜택의 공식 명칭과 지급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직이어도 배우자 초청이 가능할까?
대부분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초청에는 정해진 Minimum Necessary Income이 없습니다. 현재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자동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초청 대상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고, 그 자녀에게 다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uebec 거주자는 연방 절차 외에 Quebec의 별도 Undertaking 및 재정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소득 기준이 없더라도 스폰서는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된 날부터 통상 3년 동안 음식, 의복, 주거 및 공공의료에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 등 기본생활을 지원하겠다는 Undertaking에 서명합니다.
EI를 받고 있다면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
실직 사실이나 EI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고용상태와 소득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로 현실적인 생활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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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Benefit Statement 또는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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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Record of Employment와 과거 급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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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투자·주거비 및 월 생활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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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활동이나 확정된 새 Job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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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합법적인 근로소득과 Work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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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임시 지원이 있다면 관계와 지원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배우자의 소득은 스폰서를 대신하는 공동서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전체가 Social Assistance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설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ocial Assistance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Ontario Works처럼 기본생활을 위한 주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EI와 상황이 다릅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지원이 아니라면 스폰서 자격에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종료됐다고 해서 과거 수령 이력이 영구적인 금지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 접수일부터 결정일까지 스폰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료일과 사유를 입증하는 담당기관 서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청 후 배우자가 복지혜택을 받는다면?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된 후 Undertaking 기간에 Social Assistance를 받으면, 정부가 지급액을 스폰서에게 Sponsorship Debt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별거·실직 또는 가족관계 악화만으로 이미 시작된 Undertaking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자격을 갖춰 받는 EI는 고용보험 급여이므로 일반적인 Sponsorship Debt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FAQ
Q1. EI를 받고 있는 동안 배우자 초청 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EI는 현행 IRPR에서 정의하는 주정부 Social Assistance와 구분됩니다. 다만 현재 경제상황과 배우자를 지원할 현실적인 계획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Q2. 배우자 초청에는 연봉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배우자 초청에는 정해진 최저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자녀에게 다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와 Quebec 신청에는 별도 재정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해고된 사실을 IRCC에 알려야 하나요?
신청서에 기재한 직장과 소득이 크게 바뀌었거나 IRCC가 최신 자료를 요청했다면 사실대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실직보다 허위·누락된 정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I 외 혜택의 명칭, 지급기관, 장애 사유, Quebec 거주 여부와 가족구성에 따라 최신 요건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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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B. Lee, RCIC, MA, B Eng.

Brian B. Lee is a licensed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RCIC) and a member in good standing of the 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CICC) (License No. R5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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